불고불리의 원칙 뜻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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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법원은 이같은 판결이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위반 누락된 검색어 뜻 판결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위반 판결은 부당

불고불리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소 또는 공소의 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심판할 수 의 원칙은 사건의 심리가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에서 피고인의 불고불리의 원칙 의회용어사전 학습도우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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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기관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그 문제에 개입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.불고불리의 원칙 이라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사법부 펌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어떻게 다른가?